면허소식

운전면허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

작성일
2022-03-21
첨부파일

20220321 운전면허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(안).hwp  다운로드

1. 개정 이유
가.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 감소 등으로 수입 결손액이 누적되어 재정악화, 수수료 인상을 통한 공단 세입증대 및 재무건전성 강화
나.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설로 적정 수수료 책정 필요

2. 주요 개정 내용
가. 면허증 발급 수수료 인상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수료 신설
나. 위 항목의 영수필증 권종 추가